
일상생활 중 우리는 종종 응급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지인이 응급상황에 처했다면 발 벗고 도와주겠지만 우연히 마주친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후 휘말릴 여러 문제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지는데요.(Ex. 소송 등) 오늘은 응급처치자가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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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