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것들! 정부 각 부처별 제도 및 혜택 변경 총 정리. - 1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단독가구 2,000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 →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 → 3,800 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장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희망적금(연 600만원 한도)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난임 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공제한도(연 700만원) 폐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출시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대상.
납입한도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 2~4% 이자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국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현재 2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하지만
여러 증권사에서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1단계(21년 7월) : 주택담보대출 – 전규제지억 6억원 초과주택,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2단계(22년 1월)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1단계 유지)
3단계(22년 7월)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1단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6세이상) 263만명 모두 지원..
1인당 연 10만원.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
12월 31일 까지 발급.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5~6 구간 :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 120만원 → 350만원
8구간 : 67만5천원 → 350만원
기초/차상위 :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자녀 전액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 450~520만원 → 전액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보장수준 강화

초등학교 : 28만 6천원 → 33만 1천원
중학교 : 37만 6천원 → 46만 6천원
고등학교 : 44만 8천원 → 55만 4천원

여성가족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 (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1인가구 가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각 지역 가족센터 (12개소)에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 교육 및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기 집중 지원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 (바우처, 1회 200만원).
만 0~1세 아동 영아수당 지급 (현금, 매월 3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렁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현금, 매월 10만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 50% 지원 (월 최대 4만 5천원, 최대 12개월).

*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면제 받은 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하루 4만 1천 860원)지원 시범사업 2022년 7월 시행.

6개 시,군,구 공모로 선정해 진행.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재난안전법 ‘심각’ 단계 발령 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29인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30~299인 시행중)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 (부모 각각 최대 월300만원).

한 사람만 휴직 : 통상임금 80% → 변동없음
부모 모두 휴직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두번째 모두 통상임금 100%

*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 변동없음
휴직 4~12개월 : 첫번째 통상임금 50% (최대 월 120만원)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 다회용기 / 무공해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등 민간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2022년 1월 28일부터.

 

특허청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2022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보호규정 시행.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규율, 민사 및 행정적 구제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등 보호규정 시행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