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것들! 정부 각 부처별 제도 및 혜택 변경 총 정리. - 2 -

국토교통부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2022년 3월 17일부터 드론 / 자율차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 가능.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및 운영

2022년 8월부터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2022년 하반기부터 GPS 위치오차 (17m~37m)를 3m 이내로 보정해 위성을 통한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m2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m2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2022년 1분기 내 시행 예정.).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에게 우대상품 도입(2022년 1월 도입 예정).

국방부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
2021년 대비 11.1% 인상(2022년 1월 시행).

병장 : 676,100원

상병 : 610,200원

일병 : 552,100원

이병 : 510,1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시행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장병 : 1정부)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할 계획.

 

병무청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청
3회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북부청
연중검사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청

2022년 2월 시행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성 내구성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행정안전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2022년 1월13일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경찰청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시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신고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022년 5월 19일 시행)